보도자료		민생당 정책위원회
배포 일시	2020. 04. 13(월)	연 락 처	Tel. 02-788-3628 Fax. 02-788-3625
민생당의 삼삼한(3+3) 시니어공약 - 시니어 의료 국가책임제 및 노후연금제도 단일화 - ❑ 퇴직베이비부머와 자영업자 재산분 건강보험료 폐지 ❑ 노인집단시설 감염예방 및 대응 강화 ❑ 안심생활지킴이 카드 보급 ❑ 큰글자 책 보급 확대

〇 민생당 선대위 정책본부(본부장 : 김원종)는 4월 13일, “65세 이상 시니어 의료 국가책임제 및 노후연금제도 단일화”를 핵심으로 하는 21대 총선 시니어 6大 공약을 발표했다.

〇 민생당의 시니어 6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 『시니어 의료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6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한다. 향후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¾이 만성질환에 이환될 전망이다. 민생당은 고혈압· 당뇨 등 시니어들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니어건강 책임의료조직’을 전국에 설치·운영하겠다. 저소득 시니어에 대해서는 책임의료조직의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둘째, 『단일 노후연금체계 확립』으로 형평성 있는 연금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 현재 국민 따로, 군인 따로, 공무원 따로인 우리나라 노후연금제도는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민생당은 공평한 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과 수급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또한 연금지급률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공무원연금의 퇴직금 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 분리하도록 하겠다.

셋째,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분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 때문에 소득 중단된 퇴직자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 민생당은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분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한 퇴직자 및 집 한 채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다.

넷째, 요양병원 등 시니어에 대해 감염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 인구고령화로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민생당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니어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노인 집단생활시설을 단계적으로 소규모화하고, 시설별 감염·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 아울러 마스크 등 재난관련 자원을 시설별로 비축토록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시니어에게 『안심생활지킴이 카드』를 제작·배포하여, 시니어의 안전을 지키겠다. 시니어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등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가족·친구 등의 연락처, 자주 가는 의료기관의 정보 등을 담아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

여섯째, 시니어를 위해 매년 베스트셀러 100도서를 큰글자 책으로 출판하고, 정부가 직접 구매 후 전국 1천개의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노안으로 책 읽기가 힘들어지는 시니어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겠다.

〇 민생당 김원종 정책본부장은 “금년부터 베이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65세에 진입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니어 니즈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민생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20. 4. 13.

민생당 정책본부장 김 원 종